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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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 문제가 아닌 형 사건때문에 상담을 받고싶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1.이혼을 할려면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그 배우자 주소만 알고있으면 그쪽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서 출석을 안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혼으로 되는건가요?
2.형이랑 따로 산지 오래됬는데 이혼을 안해주려고 연락을 받지도 않고 어떻게 찾을수가 없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형이 일이있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행받았는데요 거기에 모르는 남자가 그 여자 동거인으로 올라가있고 난생처음들어본 아이 하나가 형이름 밑으로 저희 가문성을 써서 들어가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고소를 하게 된다면 죄명을 어떻게 해서 해야하나요? 너무 정신적인충격이 커서요..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로 청구할수 있는금액인가요?
이 3가지 외에도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없으시던 병도 생기시고 쓰러지시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엔 너무 힘드네요..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디에다가 자문을 청할수도 없고 상담을 하기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요 여기에다가 글을 남깁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위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및 그 입증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초본 상의 모르는 남자 및 그 아이와 관련하여서는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로 확인해보신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