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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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머니(57년생)는 이혼 후 20년간 사실혼관계의 아저씨가 있음
2.자녀는 저와 남동생 둘로 저는 기혼, 남동생은 미혼
3.아저씨가 저희 외할머니의 퇴직금 및 기타 재산을 1억몇천만원 가까이 사업으로 탕진
4.그 이후 어머니는 저와 빚을 내서 치킨집을 하시다 잘안됨
5.어머니가 4-5년전부터 우울증과 혈관성치매로 인해 수술은 받으셨으나 현재 치매 증상이 심하심
6.아저씨가 이후 정신을 좀 차리시고 택시기사를 하시며 어머니를 케어
7.어머니의 치매증상과 할머니와 관련된 돈 문제로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현재 헤어지시려고 하심(할머니에게 진 빚은 갚으려는 노력이 전무했음)
아저씨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는 어머니를 요양원이나 치매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치료비를 지원하시겠다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위자료나 생활비 명목으로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사실 곳은 있고 어머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활동은 저희가 알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으나 생활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사실혼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모친께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 내지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