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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를 2월 중순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미성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고자 하나, 분명한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 양육권은 아이의 친모가 갖되
1. 현재 친모의 직장생활로 인한, 아이의 주양육자인 외할머니가 본인의 원 거주지인 지방으로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서 키우고자 하는 경우 등, 서울 및 수도권에서 외할머니의 양육이 더이상 불가할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친부에게 모두 이관한다.
2. 이혼 후 친모의 제 3자와의 결혼, 사실혼이 발생할 경우 아이의 친권, 양육권 일체를 친부에게 이관한다.
3. 아이의 양육비에 따른 일체의 금액은 법원에서 제시하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기준표를 따르며 이후 소득의 증감에 따른 변동 또한 법원의 제시 사항을 그대로 따른다.
4. 향후 아이가 성장하며 아이의 의사로 친권, 양육권의 변동을 희망할 경우 희망양육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현재읭 양육자의 의견과 상관 없이 아이의 의견을 따라 친권, 양육권 일체를 변경한다.
5. 기타
등의 조건을 분명하게 달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상대방도 이에 대해 구두 동의를 했구요.
그렇다면, 이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합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의 과정중 어디서, 어떤 서류로 이를 제출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이와 관련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에 비추어보건대, 위와 같이 일정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그러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에 조건부 협의의 효력만으로 친권 및 양육권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협의이혼의 조건에 대하여는 법원 내 협의이혼센터 등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