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일반 양자입양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친부와 새엄마가 양육 중입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친부가 태어나면서부터 양육 중으로, 협의이혼 시 협의내용 대로 양육비는 친부인 제가 전액 부담하며, 친권도 저에게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아이가 서너 살 무렵 단 한 번 면접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주 양자입양에 대한 친모의 의사를 물어보니 동의할 수 없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1. 급한대로 일단 일반 양자입양(친양자입양 아님)을 신청할 경우에도 친모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저이므로 제가 동의하면 일반 양자입양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2. 일반 입양심판을 청구하면 판결선고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얼마인가요? 법원의 사정마다 다르겠지만요.
3. 부모교육 및 심판 청구시 외에 신청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 입양심판에도 가사조정관 면담 및 결심기일에 의무 출석을 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곧 해외파견근무를 나가게 되어서요.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판결선고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에서 더 걸리기도 합니다. 심판절차의 진행은 법원 재판부의 권한이므로 상담소에서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입양허가심판을 청구한 후에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셔서 사건진행상황 및 이후 절차를 파악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 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8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