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파양문의
조회 : 89 등록일 : 2018-02-07
작성자 : jery2002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2015년에 애가 둘(7세,초6)있는 이혼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친양자입양을 했고요.
친모의 동의하에요.
현재 친양자 파양을 하고 싶은데.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908조의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파양이 가능합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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