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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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기부터 캐피탈, 카드론, 사채 등에서 고액을 대출받아 용처도 모르게 사용하고, 시간이 경과하여 원금 및 이자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나서 제게 대리 변제를 요청합니다.
습관적으로 벌써 4번째 이상되었고, 이번에도 이혼까지 고려 중입니다만, 자녀 양육 문제로 다른 대안을 찾던 중 한정후견인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사고인으로 저를 후견인으로 신청하려면, 반드시 정신 감정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냥, 대출 계약서 또는 완납확인서 등을 통해 배우자의 낭비벽 또는 경제관념 상의 문제로 심사 청구 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한정후견 신청시 첨부서류로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