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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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있는 새어머니는 전남편과 이혼되지않은채로
10년이상 살고있으며 식도안올리고 그냥 양가는 부부로 인정하는 떳떳하지못한 존재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다방여자가 반찬도해주고가고
자주 들락달락 한다더군요
상간녀에게 위자료 요청시에는
사실혼: 식을올렸는데 혼인신고안했을때 라고들 하는데
이처럼 전남편에게 이혼하지도못하고 도망와서 사실혼으로 살고있는경우에도 떳떳하지못한 새어머니입장인 경우에도 사실혼이성립이되는지와 상간녀에대한 위자료요청해해도 될련요..
서류는ㅡ아버지와 상간녀에게 간 문자 사진 있습니다
상간녀는 유부남인거알고있고요
녹음도 따로해야하는지.. 이미 시골마을전체사람들한테는 다소문난사실입니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 당사자간의 위자료 청구권이 부정된 사례로서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중혼적 사실혼 일방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가능 여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중혼적 사실혼 관계 중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