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벌금형
조회 : 81 등록일 : 2018-02-10
작성자 : hjss0lp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벌금형에 대해 궁금한게 두가지 있는데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 없어 상담실에 글을 남깁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에,
1.가해자가 벌금을 물게되면 그 벌금은 피해자와 국가기관 어느쪽으로 가게 되나요?
2.가해자가 벌금을 낼 시 결국 가족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타격이 있는 셈 아닌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벌금은 재산형이며 일정 재산을 국가에 대하여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하여 따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희망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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