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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8세에 23세와 26세의 자녀 두 명의 엄마이며, 직장 16년차의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32세에 결혼하여 9년동안의 전업주부에서 현재 직장으로 42세에 취업하였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결혼 5년째에 퇴사하였고, 당시에 많은 은행대출과 사채가 있어 1억정도는 제가, 1억정도는 시댁에서 탕감해주었습니다. 재직 시 남편 인맥 관리 등 사회관계가 많아 가정생활에는 충실하지 못하였고, 생활비도 적게 주었고 육아에도 무심하여 아이 키우고 가사에 많이 힘들었지요.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여 최대한 저축한 돈으로 결혼 5년차에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였지만 그마저도 빚 탕감에 전세금의 반을 써버렸습니다.
남편 퇴사 후 남은 돈도 없었고, 6년간은 수입이 없어 주변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활하다 아이들이 5, 8세가 되어 현 직장으로 취업하였으나 신생회사여서 처음 5년간은 적은 급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14년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여행사의 영세성과 남편의 경제관념의 무지로 14년된 현재까지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간간히 저와 시댁에서 돈도 마련해주었지요~ 그러니 가정에 생활비를 내놓지 못했고 또한 남편자체가 결혼시작부터 가정에 돈을 주는 것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정생활은 항상 우선 순위에서 빠져있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은 급하고 욱하여, 외부에서는 술 좋아하는 호탕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소심하고 가정적이며 순하다는 말을 듣는 저는 남편과 25년사는동안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가사를 전혀 도와주지 않아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기, 집안일, 시댁 일등 과부하가 되어 간간히 아플 때도 있었지만, 지난 연말 2개월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근무 중 응급실도 2번이나 실려갔었습니다. 그 동안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은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젠 이런 가정을 나의 혼자 힘으로 유지하기가 겁나고 버거워서 이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들도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 이혼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어렸을 때는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귀찮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합니다.
현재 주택(빌라)를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대출금 제하면 1억5천만원 정도만이 제 자산입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받은 토지(재산세 90만원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사채를 쓰고 있는듯합니다. 얼마 전 OK저축은행에서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결혼 초 생각이 나서, 가슴이 쿵쿵 뛰고 두통이 생겨 진정시키느라 며칠 걸렸습니다.
혹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자산만 보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둘째아이가 대학교 3학년이라 아직은 교육비도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이혼을 원하나 남편이 못해준다 할 것입니다. 합의이혼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 재산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바랍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경제적 낭비 등을 원인으로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