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문의
조회 : 82 등록일 : 2018-02-15
작성자 : kkebi76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4년전 합의 이혼을하고 아이양육권은 제가 갖고있어서 애를 양육비를 받으면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재결합을 할 의사가 있어서 시댁에도 왕래를하고 지내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다시 하고 있지는 않아서...이런 상태인경우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몇년동안 이혼상태이면 사실혼 관계가 되지않는건가요?
1.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과의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사실혼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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