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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3명이고 이미 성인입니다. 그 중 한명은 대학에 재학중이므로 교육비 내고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측이 이혼을 거부중이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 외도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증거는 모으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인정하고있음)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28년동안 가사노동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와 재산분할 비율이 궁금합니다.
- 이혼소송 제기 전 혹은 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능여부
+ 해당 주거지 또한 재산분할대상일 때 주거지(남자명의)로 부터의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예상되는 재산분할 비율 : 혼인지속기간 28년이상, 본인은 전업주부로 가사만 한 상태 (상속된 재산의 포함여부)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가정 폭력 등을 원인으로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접근금지
접근금지가처분에는 크게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 가사사건과 관련된 사전처분으로 신청하는 방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접근금지가처분 등 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라. 기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한 손해의 보상, 치료비용 청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등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녹음파일, 사진 등 증거를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