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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넘게 별거중이십니다..사실상 이혼이긴한데 법적으로는 아니라서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않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합의이혼하려면 두분다 법원에 가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동이 안되시거든요...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해서요..
법원에 안가고 이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어머님이 장애인이신데다가 몸도 편찮으셔서 요양원 계시는데 법적?행정상?으로는 아버지가 있는걸로 나와서 장애인혜택 등등 을 받지를 못하시거든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악의의 유기 등을 원인으로 제2호, 제6호의 사유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해야 하며, 본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