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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 테두리에서 살지 않으려는 아내와 처가(특히 장모)의 부당한 대우때문에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아내는 결혼 7개월차부터 수개월간 토요일 아침이면 차를 몰고 나가 일요일 밤이 돼서야 귀가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늦잠을 자서라 했으며 장모와 놀러다닌 것이니 의심이 들면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소한 언쟁만 생기면 수시로 무통보 처가행이었고 짧으면 2달, 길게는 수년간 머물렀습니다
또 둘째 출산 전에는 '산전산후조리만 마치고 돌아오겠다'며 첫째까지 데리고 처가로 들어갔고
이후부터 제가 동의한 일도 없는 별거생활이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
한번씩 아내는 'XX에 집 사면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잘하고 살겠다'는 말을 했고
그걸 믿고 아파트를 매입해 기다리면 첫째만 데리고 와선 몇개월후 다시 처가행을 수차례 반복
결혼 15년차에 가족들이 함께 동거한 기간은 1달부터 5달까지 짜집기해서 2년이 못됩니다
그리고 아내 말 믿고 집을 사고팔며 허공에 날린 비용들도 상당합니다
솔직히 이부분까진 저만 외로우면 되니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처가의 환경이 너무 충격적이고
장모의 몰상식함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까지 더해져 이젠 희망을 잃었습니다
첫째로 처가는 방 두칸 주공18평에 작년 사망한 처남 포함 6식구가 살았기에
아이들 공부방은 꿈도 못 꾼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두째는 자식, 손주, 사위 앞에서 장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일방적으로 쏴붙히며
수시간을 싸워대는 장모의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돼왔다고 했으며
'처남이 죽었으니 들어와 살라'던 장인의 제안을 듣고
제가 머물렀던 5개월여의 기간동안 거의 매일 반복됐습니다
장모는 장인 외에도 아내가 한 번씩 부당함을 지적하면 옆에 누가 있건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워댔고
이후로 아내의 무시가 시작되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새벽 2시~3시에 울며 신세한탄을 하는 등 거의 행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좁은 집에서 그걸 다 들으면서도 이젠 일상인듯 무덤덤한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세째는 제 아들에 대한 장모의 무서운 집착이 충격이었습니다
처가에서 본 아들의 모습은 최고권력자 장모의 비호를 받는 그 집의 서열 2위 그대로였습니다
그 좁은 아파트에서 뛰고 날면서 수시로 제 누나를 때리고 기분 나쁘면 장인에게도 소리지르고 폭행까지
나중엔 자기 팔꿈치에 머리카락이 닿았다고 저의 정수리를 몇차례 가격하더군요
왜 웃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하는지 말로 타일렀고 이후로는 잘못을 하면 회초리를 들겠다했습니다
이후 잘못을 하면 실제로 회초리를 들진 않고 말로 윽박을 질렀습니다
이때의 장모의 반응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야단치는중에 '너 저쪽으로 가' 하며 아들을 피신(?)시키고 들으란듯이 저에게 으름장을 놓거나
야단치고 난 후 아들 보는 앞에서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며 으름장을 놓거나
아들을 야단치면 바로 딸아이를 끌고 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딸아이를 말 그대로 조져놓았습니다
딸아이는 억울하니 부들거리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요
이 문제로 장모에게 '아이들을 왜 차별대우하느냐?'고 따졌다가 장인처럼 당했고 저도 언성을 높혔습니다
그 뒤로 밖에서 마주쳐도 내 아들을 달고 다니며 저에게 인사도 못하게 하는 장모의 모습에 질려 처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직접 처가를 지켜본 뒤여서 내 결혼생활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절절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모가 장인에 대한 애정 없이 저렇게 살아왔으니
시집 간 딸을 그렇게 수시로 불러냈고 이젠 손자에게 집착하는구나 하고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의 정서문제, 인성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아내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경 꺼'라고 합니다
몇차례 상의를 시도해도 정말 문제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애들하고만 같이 살아야된다는 제 의견에는
'처가 근처에 집 구하면 같이 살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말합니다
15년간 겪은 아내와 최근에 절절히 느낀 장모의 모습
이젠 '어디에 집 사면'하는 아내의 말에 작은 희망도 생기질 않네요
떨어져 지내다보니 이미 처가 환경에 적응해
아빠를 남처럼 서먹하게 대하는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들고요
아내나 장모의 성격상 협의이혼은 힘들 것 같고
물론 따져보면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잘못이 뭔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재산문제는 처음부터 각자 재산관리체제로 협의했었고
결혼 4년차정도까지 아내가 처가에서 쓴 생활비라고 청구하는 비용을 제가 전액 송금했었으며
장모와 여행, 외식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 걸 확인한 후론
아이들에게 사용된 비용만 반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세주고 저는 전세를 얻어 살고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이혼소송시 발생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뭘 주고 뭘 받아야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