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조회 : 86 등록일 : 2018-02-20
작성자 : jyk2084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혼한지 2년 되어갑니다. 근데 이혼한 사람이 문자로 너무 힘들게 하네요 찾아 오겠다 만나서 이야기 하자..돈 빌려 달라..집요하게 찾아오겠다 등등 저한테만 하는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 동생한테까지 문자를 하네요 집으로 찾아올까봐. 집에 엄마 아빠 계시는데 맘이 편하지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협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고 형사상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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