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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처와 생모 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상당을 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제 처의 호적상 부/모는 현재 사망 상태입니다.
- 호적 상 모의 사망을 알게된 것은 2년이 넘었습니다.
- 생모는 생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정할 가족관계는 생모와 제 처가 호적 상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2. 진행해야 할 소송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다음 2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
3.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의 경우
-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 관할법원은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 준비할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 지?
4.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의 경우
-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로 하면 되는지?
(생모와는 같이 살고 있기 떄문에 관할법원은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하면되겠지요?)
- 준비할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 지?
- 유전자 검사는 완료하여 법원제출용 서류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5, 위 2가지 소송 이외에 절차상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있을까요?
- 검색을 해보니 제 처가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해도
된다는 설이 있고, 소송없이 인지신고 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는데
워낙 법률 자체가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서 좋은 방안은 없는지요?
소상히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1. 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2. 피고
○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 제3자(이해관계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 피고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3.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기타 입증자료(유전자시험성적서) 1통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와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관련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