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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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로나마 도와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법정후견인에대해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본인:23살 동생:18살(고2)
현재저는 저와 제동생 두형제단둘이서 살고있습니다 대구에삽니다
어머니는 제가7살때 이혼하시고 뵌적이없구요 아버지는4년전 돌아가시고
조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상태입니다.
그렇게 둘이서지내는데 동생의 실질적보호자가 저다보니까 동생학교나
공공기관에 서류가필요할때 보호자동의가 필요할때가많은데 아무래도 서류상으로 제동생이보호자가없어 일을 추진해나갈때 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동생의 친권자였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심으로 말소가되었는데 후견인지정이 되어있지않아서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법원에가서 후견인지정을
저로 할려고합니다
1.후견인지정을 친형으로 할려고하는데 가능한건지
2.만약후견인지정을 형으로하면 단점이있는지?
(예를들어 지금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후견인지정을하게되면 영향이있는지?)
3.미리 준비를하고싶어서인데 신청하기전 서류는무엇을구비해 가야하는지?
4.후견인 신청하게되면 기간이얼마나소요가되는지?
이상 궁금한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단독친권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사망한 친권자, 후견인후보자)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수 없는 경우)
● 사망한 친권자의 폐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생존한 부 또는 모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또는 의견조회를 위한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의견서
● 친권자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받은 경우 그 심판문 등의 자료
후견인 신청시 심판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 소요기간에 대해 상담소에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