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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부합산 재산은 약2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얼마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시댁에 관련된 재정관계는 저 몰래 독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혼소송을 한다면 사유가 되는지요?
결혼 당시 신랑에게는 5개의 상가를 동업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옥탑방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결혼후 알고보니 결혼전 태풍으로 상가가 큰 손실이 나서 값어치가 반토막이 났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대출이 많아 남편 월급은 모두 관리비와 대출금으로 갚고 제가 직장을 구해야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고향을 떠나와서 새 직장을 구해야 되었습니다. 돈이 급한 남편은 저에게 최대한 빨리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직장이 급여도 적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남편의 독촉으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금전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보니 혼인신고도 계속 미루었습니다. 평소 남편에게 상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도 결혼전에 재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4년이 흐른후 이런저런방법으로 알아보니 상가5개중 4개는 모두 경매로 처분했답니다. 저에게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동업자가 상가를 포기하고 남편이 모든 부채를 떠안았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남편이름으로 받았답니다. 갚을 대출금만 2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재산관계는 상의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싸웠습니다. 남편은 차후에는 모두 상의하겠다고 했으며 숨기는 것은 더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결혼전 지참금과 친정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제 급여는 생활비로. 남편 급여는 대출금으로 약9년에 걸쳐 갚았습니다. 그렇게 갚는 중에도 남편은 2천만원을 빼돌려놓고 도련님 결혼자금으로 저몰래 시댁에 드렸습니다. 전 도련님 결혼자금으로 드릴 돈이 없어 3백5십만원을 드리며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시모께서 타인에게 하는 말을 들어 2천만원을 보탠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시댁에는 못해줘서 난리입니다. 매월 조금씩이나마 모친 용돈도 챙겨드립니다. 친정에는 용돈한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며느리라 명절,제사시 제사장 다봐가고 새댁에도 10년동안 2주에 한번씩 꼭 방문했으며 방문시 고기,생선,과일등 꼭 사들고 갔습니다. 집안살림살이도 제가 챙깁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시골농사도 같이 지었습니다. 전 큰며느리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남편이 시누이와 통화하는 내용이 이상하여 물으니 이런저런 다른 핑계를 대다가 계속 추궁하니 또 제 몰래 시누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답니다. 그것도 저희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빌려줬답니다. 빌려준 계좌도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월급통장이 농협통장이라 농협계좌만 제가 관리했는데 새마을금고 통장이었으며 남편 직장의 주거래은행이 새마을금고입니다. 이 통장으로 얼마나 금액을 빼돌렸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빌려주든 그냥 주든 같이 상의한다고 10년전부터 계속 얘기했으나 10년동안 믿음을 주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와서 남편이 하는 말이 이혼하잡니다. 제가 결혼후 번 금액만 합의금으로 주겠답니다. 합의이혼을 한다면 제가 직장생활하며 받은 급여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부합산 재산이 없다보니 막막합니다.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송 사유가 될까요?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재산이 없어도 더 받아낼 확률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지속적, 악의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다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