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임차인은 주로 창고및 제조 (건축자재 셈플 등 간단한 제조) 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상가법에 의거 5년간 사용이 가능한지 (대법원판례에 창고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상가법 적용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혹은 일반 민법상 계약만기시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바로 종료되는지 대한 문의입니다.
2.계약서상 (창고월세계약서)에 임대차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차임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특약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민법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로 기재함. 민원발생시 임차인이 책임진다 내용이 포함됨. 구두상으로 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
3.문의사항 :
-이경우 계약 만기를 이유로 해지 통보하면 임차인이 기간연장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
-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점유를 하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부당하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부동산 인도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