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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적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혼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로 남편의 가정에 대한 가치관 미성립입니다.
2014년 혼인하여 결혼 4년차에 접어들었고, 남편과 저 둘다 30대 초중반이라는 적지않은 나이에 만나 연애중 아이가 생겨 예정보다 조금 일찍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름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시댁 식구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지만 저한테 계속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모습에 조금은 허탈하고 힘들게 느껴져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시댁 욕하는 거라면서 정색을 해서 되돌아오는 것은 시댁을 안좋아하는 아내 이미지 뿐이네요.
문제는 원가정 내에서의 남편의 위치 등을 보면 부모님과 시집가지 않은 여동생이 소위 말하는 기가 세서 남편은 그냥 다 양보하고 본인이 힘들어도 다 해결해주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남편이 원가정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어 제 스스로 부딪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심적으로 부담이 크고 힘듦니다.
게다가 일련의 사건들(남편의 돈 씀씀이 문제, 거듭되는 거짓말) 때문에 저 또한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 해 보아도 결국 대화의 끝은 싸움이거나 일방적인 남편의 화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방치 수준에 있습니다.
원가정 구성원(시부모님, 아가씨)의 이야기만 듣고 저를 무시하거나 저에게 화를 내는 등 대화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로 시댁과의 갈등 입니다.
결혼 준비 때 부터 시어머니께서 처음과 달리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아 조금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시댁에서 3분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후 흔히 말하는 신혼시기에는 시부모님의 잦은 싸움으로
남편이 만삭인 저를 두고 새볔 늦은 시간에도 시댁으로 불려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부모님끼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남편이 많이 신경을 썼고 남편의 기분등이 그대로 표출되어
저 또한 남편의 눈치를 보거나 하는 일이 잦아 저희 가정에도 안좋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시댁과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아버님의 기대치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들의 가정에 너무 개입을 하시는 편이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평소에 제 외모에 관한 것이나 저희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하셔서
저와 제 원가족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 속상합니다.
시댁과의 갈등 등은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남편으로서 포용 능력이 없고 거듭되는 약속파기 등으로 남편에 대한 신뢰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부부생활 및 삶에 대한 가치관 등이 너무 다른데다 대화의 여지도 없어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혼이 가능하다면 4살 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주 양육자는 본인인 엄마이며, 가정주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