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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채 (현시세 1억 7천 거래 / 주택담보대출 8400만원 중 900만원 갚음)
2004년식 싼타페 한 대
2015년식 엑센트 한 대(2018년 7월까지 할부금 남아있음 / 한 달-40만원)
아버지 공무원 연금 한달에 약 200만원 조금 넘음
부모님의 이혼 사유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절제 되지 않는 과소비로 인하여 아버지의 퇴직직전인 5년전 주택담보대출로 8400만원 빚을 갚아주시고 삶을 유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서로 다짐을 받았으나 5년동안 다시 약 5천만원에 다다르는 빚을 아버지께서 또 지셔서 그 충격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퇴직 후 퇴직연금은 어머니께서 관리해 오신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버지는 퇴직하시고 1년 후 부터 산불관리인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일년 중 5개월 정도 일하셨고 한 달에 약 150만원~ 1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셨으며 이 수입은 아버지께서 쓰신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어머니 입장-
알지도 못하는 빚을 갚아달라니 억울하시다 하심.
결혼직후부터 가정에 생활비를 기본급만 가져다 주셔서 늘 생활이 어려웠다하심.
아버지는 예전부터 술마시고 집에오면 폭력 및 폭행을 행사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증에 시달렸다 하심. (자녀가 증인이 될 수 있음)
퇴직직후부터 당구장으로 자주 드나드셨고, 당구장 내에서 카드 도박을 하시는 장면을 목격했다하심.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고 추측하심.
그밖에도 아버지가 빚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머니께 갖은 욕설과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보여서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 하심.
고의적인것은 아니지만 일년 전 아버지의 실수로 어머니의 오른쪽 손가락 관절들이 다치는 일로 인하여 어머니께서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
그로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하고 계심.
-아버지의 입장-
어머니께서 퇴직연금 통장을 관리하시면서 본인에게 제대로 된 용돈을 주신적이 없다하심. 차 기름값, 담배값(하루 2갑), 일하며 사먹는 밥값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 각종 세금 및 차량 유지를 위해 쓰기도 했다 하심. 고혈압과 당뇨 및 목디스크로 인한 병원비로도 많이 쓰셨다 함. 그밖에 각 종 경조사비용으로도 썼기 때문에
생활비 명목으로 빚이 늘어나셨다고 하심.
-종합-
계산을 해 본 결과...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과한 상태가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판단.
빚 중에 4000만원은 생활비 및 용돈 지출, 1000만원 가량은 유흥비로 추정됨.
어머니의 심리 상태가 부부관계 유지 불능으로 판단되어 협의 이혼으로 진행코자함. (현재 소송을 걸어 놓으심)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 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주택을 처분하여 아버지의 빚을 청산해 드리고 남은 자산을 반씩 지급해드리고,, 공무원 연금도 50%씩 나누면 될 듯 한데..
어머니께서는 많이 억울해하시는 입장이십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할비율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당사자간에 그 내용을 합의하셔서 공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