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재산분할 지연이자
조회 : 89 등록일 : 2018-02-26
작성자 : jhyssw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지연이자 부분으로 상대방과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2심 판결 2017.9.20 판결문 송달 9.21 입니다.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연5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측에서 항소를 하여 대법원 기각이 2017.12.28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항소 기각이 되어 2심 확정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건지 대법원기각 확정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기각이 확정된 시기가 판결확정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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