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조회 : 92 등록일 : 2018-02-26
작성자 : keop23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저의 어머님이 아버지와 사실혼관계로 사시면서 제나이7살에 저의 누나와 저를 맡아서 키워주셨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인신고는 안하고 아버지는 다른분과 혼인신고가 돼 있는상태에서 저와 누나만 호적에 올리고 10년을사시다가 이혼이아닌 (법적부부가아니다보니)헤어지시면서 어머님이 저희를 키워 주셨습니다.저와누나는두분이 헤어지신후 아버지로 부터 어떠한경제적 도움도 받지못하고 지금까지 어머니와 살았습니다.누나 저모두 지금은 결혼을한상태이고 어머니는 호적상 혼자로 돼있어고 저희또한 형편이 좋치 못해 도와드리지 못하고 수급자로 생활하시고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아버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저희 키우시면서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시지만 부부는아니고 저희 호적은 아버지 밑에돼있는 상태 인데 이미성인이지만 아버지에게 지난 양육비 소송이 가능할까요?수급자이시다 보니 여기에 문의글좀 남기고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하신다 하셔서 글남겨 봅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나, 사안의 경우 먼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먼저 정리한 후, 귀하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지금까지 별거기간 동안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먼저 상담소를 내방하시어 소송구조절차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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