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결혼초기부터 몰래 빚을 갖고들어온것과 3회정도 막힐때까지는 말은 안하다가
감당이 안될때 도움을 요청하여 그때마다 대출을 받아 막아주었고,
종교적으로 아내는 기독교이고 전 무교인데 제사나 차례행사때마다 트러블이
번번히 생기는 문제등으로 서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현재 홀아버지집에서
아이둘과 다같이 살고있는상태이고, 한가지 문제는 서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합니다. 우선 저는 이혼을 한다면 아이들과함께 홀아버지집에서 살것이고, 아내도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하고 집과 양육비를 요구하는상태입니다.
전 월350정도되는 직장을 다니고있고, 아내는 250정도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안될것같고 어떤식으로 이혼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종교갈등 등을 원원인으로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배우자는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