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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3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2017/12/28 확정 되었습니다
2심 확정일 2017/09/21 판결문에 확정다음날부터 연5프로 지연이자 지급으로 판결이 되었는데 상대방은 3심 확정일로 지연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저는 기각이 되었으므로 2심이확정이므로 2심 확정일로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