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은 한국 국적으로 역시 한국서 삽니다.
10년전 미국서 결혼했습니다.
한국서는 결혼신고 안했습니다.
얼마전 별거중인 남편이 이혼도 안해주고 3년전 다른 한국 여자와 결혼한 것을 알았습니다.
질문1
이 경우 한국서 이혼할 방법은 없습니까?
질문2
최소의 시간과 경비로 이혼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질문3.
한국 법원서 이혼할 경우 남편은 제가 고발 안해도 형사 처벌 받나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현재 계속 연락중이고 서로 이혼할 의사있고 자녀, 재산분활할것 없고 단지 저는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2.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을 원인으로 제1호, 제2호, 제6호의 사유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