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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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방법을 찾아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저희 가족은 2014년도에 뉴질랜드로 이민와서 제가 주 신청사가 되어 영주권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격차이가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헤어지는 이유가 되서, 12년차 결혼생활을 끝내게 될 제 얘기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게 더는 힘들다는 결론이고,둘다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별거 신청을 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별거 신청을 해도 한집에서 각방쓰며 2년을 살아야 하는데,.... 한국으로 합의 이혼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이혼하면 , 11살된 아들이랑 저는 이곳에 남고,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갈 듯 합니다. 이혼후 생활비도 걱정이고, 참 막막하지만 매번 똑같은 일들 이제는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법원 출두 없이 합의 이혼 신청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외국인 간 이혼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귀하의 경우,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위 밝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이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소를 내방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설령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법원 출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