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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인도일은 2017년 9월 29일 이었습니다.
인도일이 거의 다되어 연락을 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한달 등 기한을 얘기하며 미뤘고, 차일피일 미뤄지던 것이 1월 말까지 미뤄졌습니다.
그 후 1주일 정도 후 잔금을 치루자고 얘기를 듣고, 저희는 10년 가까이 된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5천만원을 빌리고 잔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토지에 가보니 저희가 계약했던 상태로 만들어 지지 않고, 방향도 약간 틀려지고, 토지의 위치도 다르게 개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에게 항의하니 그제서야 저희가 계약했던 상태로 분할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향과 땅의 위치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에 계약 취소를 얘기했는데, 개발업자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약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4월 30일에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첫번째, 개발업자는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지 않을까 걱정인데,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까요?
두번째, 만약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번째, 잔금을 마련하면서 10년된 청약통장해지, 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리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예금 통장을 해약하셨는데, 그에 대한 피해, 약 6개월간 항상 저희가 연락하고 신경썼던 부분 등 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번째,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진행상황등을 저희 한테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희가 연락을 해보면 그제서야 연락을 해보고, 답변도 주지 않아 다음에 전화해보면 개발업자가 전화하기로 했는데 안왔냐는 식이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다른 필지의 계약자는 개발업자에게 계약금액말고도 다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의 8개월동안 신경쓰는 것에 지쳐서 다른 보상을 더 요구한 것도 아니고, 더이상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데도 개발업자는 미루고 있네요. 저희가 너무 개발업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도 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