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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6억5천중 1억3천 부친 채무상환, 조소현(본인)6천만원(그동안 낸 요양비,이자)하고 7천해서 2009년주택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1억3천받음. 계약서에 모친이병주는 조재한이 모신다"라고썻고 조소현은1억3천준다"라고썼음.
조재한은 3억9천가져감.
모친집에서 모시면 제가 월50만원씩 준다고까지 해도 안모셔가고 현재요양원계시고 저혼자 요양비 병원비 약값다냅니다.
재산이있어야 가압류를 하는데 오빠앞으로 재산은 전세집한칸하고 차1대있고 개인사업합니다.
그리고 오빠가 2009년도 증여받은 주택을 소송해서 본인몫가져간다는데 그럴수도있는지요 주택현재58평시세 3억입니다.
제가 집팔라고 물어봤더니 맹지라3억밖에못받는답니다.
모친가지고 딜을하고 나몰라라하는 오빠가괘씸해서 법적으로 방법있음 하려고합니다. 불쌍한 여동생이라 생각하시고 자문구합니다. 속시원한답변 부탁드립니다.
2.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3.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여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양의무자가 수인(數人)인데 그중 1인만이 부양권리자를 부양한 경우에 이미 지출한 부양료(즉, 과거의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구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