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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현재 투석환자이시고 생활고에 시달리시는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데 연립과 땅을 상속해 주고 나면 두분의 내일이 없음,, 상속해 가면 두 사람은 부모를 내몰라라 할 성품의 소유자이고 두분을 위해서 딸인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ㅗ
오빠는 일절 지원금 없어요.. 선교사이고 딸 4명 이라 지원 못한다고 선포함.
2.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3.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여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소유하여 경제력이 있는 경우라면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