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내 채무이전여부...
조회 : 94 등록일 : 2018-03-03
작성자 : meting1128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형이 지금 대출이나 연체금 등 채무관련하여 변제해야할 금액이
대략 2천만원쯤 되는데 현재 교정시설에 있어서 집으로 독촉장만
오는 상황입니다.
출소후에 본인이 변제능력이 안될시에 그 채무가
가족에게 부담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보증 등의 계약행위가 없는 이상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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