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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8년 전에 애기아빠 없이 조카를 하나 가지게 되어 기르고 있었습니다.
애기 아빠와는 전혀 왕래가 없는 상태이며 처제 집안에서도 크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 처재가 남자 한명을 만나고 있었는데 집안 어른들과 상의도 없이 애기를 데리고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게 한 한달전이구요 애기를 데리고 나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얼마전 어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처재 지인에게 그 남자와 같이 애기를 맡겨두고 할아버지가 데리러 온다며 부탁하고 본인은 그남자와 가버렸다고 함니다.
현재 연락도 되지 않고 어떠한 말도 없으며 답답한 어른들 마음이 신경쓰여 이렇게 상담신청을 함니다.
현재 그 남자와 거주하고 있는곳은 알고 있으며 애기를 양육하고 있는 두 어른들에게 양육수당 정도는 줘야 되는것 아닌가 해서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도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서식 및 준비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절차진행 내지 더 자세한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E%E7%C0%B0%BA%F1%BD%C9%C6%C7&x=0&y=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