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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대해 저 본인 및 어머니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모두 한 공간에서 살고 있구요.
계속 수십년간 진행되는 폭언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파출소에 신고한 건도 수십건이고..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면 출동한 내역들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출동했던 경찰이 보다 못해 우선 공간 분리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그 전에 시급한게 격리니까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권유하였습니다.
저나 어머니가 직접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증빙을 가지고 가야지 그 신청이 받아지는 건가요? 아버지가 아주 옜날에는 폭력을 행사한게 기록이 남으신 적이 있어서 최근에는 절대 대놓고 폭력은 안하셔도 온갖 폭언. 협박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지가 난감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을때마다 녹음한 음성파일이 2년전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여도 실제 검사분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소환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신 후 신청을 받아 들여주시는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직접 가서 신청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양재에 가정법원에 가서 경찰 검찰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무엇이 맞는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신청한 내용이 전달되면 더 큰 협박(직장이나 전화 등등)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간 분리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 제 명의로 되어있는 자금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만 이중에 일부는 제 아버지가 제게 현금을 증여(약 일년 넘은것으로 추측)한 내역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증여를 취소해 회수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고 계신데요. 이미 제 명의로 현금으로 증여되 제 계좌로 있는 금액들이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미리 그 금액들을 인출해서 사용을 할 경우 나중에 아버지가 저를 고소할 수도 있는지요?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아버지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피해자보호명령 등 접근금지가처분 일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에는 크게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 가사사건과 관련된 사전처분으로 신청하는 방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접근금지가처분 등 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라. 기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한 손해의 보상, 치료비용 청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법원은 심리기일을 열어서 당사자들을 심문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용 가능성 등은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증거들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며,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실관계가 다소 불확실하나 아버지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횡령죄 등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