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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자녀가 법률적으로만 존재할뿐 전화는 물론 안부
조차도 없이 부양의 의무나 도리를 저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첫째로, 자녀들이 최소한의 안부등 부양의무를 이행시키는 방안은 무었인지 알고싶고요. 둘째로, 만약에 자녀들이 물질적인 측면을 떠나 정신적인측면의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을시 호적정리등 대처방법은 무었이 있는지요?
세번째로는 제가 불의의 사고등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필요시 얼마 안되는 재산이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 및 부동산일체를 법률상 이혼상태이지만 저를 보살피고있는 전처에게 모든 재산의 상속권한을 주고싶은데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아버지의 자녀들 사이는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인용 여부는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A%CE%BE%E7
2. 현행법상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관계를 임의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유언을 통하여 본인 사망시 전처에게 재산을 넘겨준다는 취지의 유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때 유언은 민법이 정한 효력을 갖추어야 하며, 귀하의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의 1/2 비율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