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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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들이 어렸을 때 이혼했고 재혼했으며 현재의 남편과 아들을 15년 키웠습니다. 전남편은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않았고 면접교섭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아들을 잘 키웠고 올해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입학한 학교에 찾아가서 내가 네 아빠다 할머니다 하면서 아이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데도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연락이 없었고 돈 한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친부라는 명분으로 아들을 만날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외국에 있고 아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쫓아가서 뭐라하고 싶지만 거리상의 이유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이곳을 알게됐습니다.
당장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들은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에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물건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정말 친부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친부가 되어있고 정말 애를 키우니라 애쓴 현재의 남편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이 개정됐다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알려주세요.
2. 접근금지
접근금지가처분에는 크게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 가사사건과 관련된 사전처분으로 신청하는 방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접근금지가처분 등 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라. 기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한 손해의 보상, 치료비용 청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대하여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