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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11.5일 결혼하여 9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동안 잦은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을 하면 길게는 9개월동안 한집에서 말 한마디 안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싸우게 되면 본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보니 최장 9개월까지 되었어요
그러다 친정아버지가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2016.12.27일 수술을 앞둔 시점에 아이 방 꾸미는 일에 대해 말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 하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이도 따라 들어옴) 거실에서 무언가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나고 남편이 아이와 제가 있는 방문을 벌컥 열더니 "헤어져" 라며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갔습니다. (다음날 들어옴)
그러고 대략 1~2주 정도 되더니 2016.12.25일 본인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연락한번이 없었습니다.
(친정과 저희 집은 같은 아파트 옆 동)
집을 나간 후 시댁에 말씀드려 시댁 어르신들이 아버지 수술 후 서울로 올라오셔서 남편 회사로 찾아가 만났다고 합니다.
(연락은 받지 않아서...)
남편과 같이 친정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에 왔는데 시댁 어르신들이 같이 병실에 올라가자고 하는데도 주차장에서 안 간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결국에 병실에 들어오지 않고 시댁 어르신들이 병문안을 마치고 같이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심)
이젠 이렇게 사는 것도 지치고 아이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주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거주중이고 아파트 관리비를 뺀 나머지 부분은 남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32평 아파트 공동명의
- 아파트대출 9천만원(남편명의대출)
- 시어머님 이름으로 매달 50만원입금
- 본인 앞으로 대출 대략 2,500만원
지금 카드도 연체되어 집이 제 지분에 대해 가압류 되어있습니다. 이제 경매도 진행 할거라고 합니다. 직장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녀 볼까 하는데 연체 건들이 회사로 연락 오고 하면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 그것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도 엄두가 안 납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쪽저쪽에서 다 터지니 감당하기가 넘 어렵습니다.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아이랑 둘이 살 수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이러한 이유로 상담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라 빠짐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연결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