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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저의 모든 경제상황을 알고 있는 현재의 부인과 결혼을 하였고,
결혼식 비용의 남자쪽은 제가 다 처리할 정도로 저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해서 월세로 신혼생활을 하였는데 문제는 5년차였던 작년 3번째 이사간 집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집이 비가 새는 집으로 천장에 곰팡이가 창궐하고 수리도 잘 이뤄지지 않아 옮기기를 결심하였는데요,
저는 월세살이는 이제 힘드니 전세를 알아보자고 하였고, 현 보증금과 월 생활소득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금액을 부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평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저는 평일 집 보러 다니기엔 제한사항이 많았고,
그간 살았던 집들도 부인이 최종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편히 살 수 있었기에 제가 제시한 ‘감당 가능한 금액’에서 알아보자고 하였지요.
선뜻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아보겠다고 하여 저는 고마운 마음에 ‘잘알아보라, 고생하라’고 말을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즈음 연락이 오더군요, 계약금을 보내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요.
여기서부터 문제의 시작이었고, 최정적으로 ‘아파트매매’건으로 인해 저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근데 도중에 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명의’도 바뀐 상태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부인이 먼저 제게 하자고 했었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혼결심을 하게도니 경위는
‘자신을 이제 놔달라’ ‘이혼할건지 얘기해라 그리고 양가 어머니께 전화하겠다’ 라고 하고선 직접 양가 어머님들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은 4억7천이었으며, 제가 1금융권 대출 2억9천1백만원, 캐피탈대출 3천5백만원, 보험약관대출 1천6백만원, 마이너스통장 9백만원을 받아 매달 이자와 원금을 납부 중입니다.
이전의 월세등 주거에 관련된 비용도 제가 다 납부 하였으며 현재 아파트 이자 및 원금, 공과금, 관리비등도 다 혼자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 1채, 제명의 승용차 1대와 아버지와 저의 공동명의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법」제41조).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도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