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문의
조회 : 96 등록일 : 2018-03-08
작성자 : sisi0070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합의 이혼 절차와 재산을 분할할때 남편의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어떻게 나눌수 있나요? 아이들이 20세 이상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비나 생활비를 따로 청구 할수 없는나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분할내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녀분들의 교육비나 생활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만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간의 협의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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