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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은 15년 정도 되고, 13살(딸)과 14살(아들)의 두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각방을 쓰며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구요.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작년 추석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남편과 이사 후 여러가지 문제로 다툰 상태에서 시댁에 내려 가게 되었고, 일찍 올라오기로 했지만 남편이 약속과 다르게 더 있으려고 하자 화가 나서 어머님께 저라도 먼저 올라가겠다고 말씀드리다가 큰소리가 나게 되었고, 시 아주버님의 폭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시집을 와서 남의 집을 망하게 하느냐? 썅년. 등)
남편은 아주버님의 행동을 옹호하고 모두 제가 잘못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과는 커녕 저의 상처를 무시 합니다.
저에게는 제 명의로 된 친정 부모님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명의만 빌려달라 하셔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얼마 전 저희 아파트를 팔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건물 때문에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었고 그 문제로 남편은 짜증을 내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말로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사 할 무렵 시어머님께서도 여러차례 전화를 주셔서 '집이 양에 차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사 이후 남편이 온갖 짜증을 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남편의 짜증을 견디다 못해 싸움이 되었고 이 상태에서 시댁에 내려가 시아주버님의 폭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의 폭언은 저의 예의없는 행동 때문이었고, 남편 본인이나 시어머님의 행동이 저의 명의로 된 건물 때문에 낸 양도세 때문이라는 생각 하는 것은 저의 오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낸 양도세 전액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의 폭언, 이를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저의 상처를 무시하는 남편과 이혼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위의 내용이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남편은 모든 것이 저의 오해라고 일축해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폭언의
증거도 없습니다. 며칠전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 한 파일이 하나 뿐 이구요.
2. 아이들은 저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나요?
3. 제 명의로 된 친정 부모님의 건물을 분할 해 주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전업주부로 살아온 제가 어느정도 분할 받을 수 있나요?
4. 양육비의 청구 금액이 궁금 합니다.
5. 소송의 의뢰시 비용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3.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4.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또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각 당사자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다르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5.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에 대한 소요기간은 법원의 사건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