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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 30일경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이사를 하여, 아버지, 어머니, 저, 둘째동생, 막내동생 5인이 동거했습니다.
현재 둘째 동생은 2006년경부터 혼인하여 분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0년 중, 후반부터 둘째 동생앞으로 소액(몇십만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우편물이 여러통 배달되어, 둘째에게 연락하여 변제하라고 하고, 어떻게 생긴 빚이냐고 물으니,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빚인지 모르고,
갚아야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경쓰지 마라, 알아서 하겠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동안 채무변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아서, 모두 해결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2이 오전 6시경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저, 둘째동생, 막내동생 4인이 공동으로 집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25일 어머니, 저, 막내동생은 같이 살고 있어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동의를 받았고, 둘째동생은 따로 살고 있어서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해서, 협의분할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25일에 구청에 협의분할 협의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제가 납부한 후, 그 후로 재산세, 주민세를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15일 둘째동생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하던중 둘째 동생의 채귄자가 10인, 채무액이 7000여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처음엔 소액이었고, 그 후에 다시 배달되는 채무변제 우편물을 보고,금액이 좀 늘었음은 알았지만, 저 정도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배달되는 채무변제 우편물을 보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6~700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했었습니다.
몇 번이나 둘째동생에게 채권이 어떻게 생긴것이며, 채무액이 얼마냐고 물었지만, "신경쓰지 말아라,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던터라, 채무액이 이렇게 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 채권자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사해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은 아버지 혼자, 구입한 것이 아니고, 가족들 모두가 예금, 적금을 깨서 구입한 것입니다.
공동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은행에 가서 입/출금 내역을 받아왔으나, 너무 오래되어서 1996년의 입/출금 내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81년경 중동건설 바람이 불어서, 어버지가 쿠웨이트에 가서 1년동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산동네에 7평짜리 국유지 집을 구입하여 살던중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3,500만원을 받고 매매를 해서,
1996년에 이곳으로 이주할 때, 제가 1,300여만원, 막내동생이 1,900여만원, 어머니가 1500여만원, 둘째 동생이 80만원을 보태고, 잔금 200만원은 이주후 1년이 지나서 제가 갚았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상속분은 3,500여만원이고, 어머니, 저, 막내가 동거하며, 아버지를 부양하였고, 둘째가 월세집에 이사를 할 때, 어머니가 2011년 6월에 보증금 1,000여만원을 빌려주어서, 협의분할시 아무런 의견대립이 없이 제가 단독으로 상속하는데, 동의를 하였습니다.
집을 매매해서, 등기를 할 때, 공유등기를 원했으나, 아버지의 심한 반발로 아버지 단독으로 등기를 하여서, 등기부 상으로는 아버지가 단독명의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않아서,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터라서, 취득세도 겨우 내고, 상속등기는 등기비용때문에 하지 못해서, 아직도 아버지가 집의 명의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협의분할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정말 이것이 채권자 사해행위가 되는지?
2. 우리의 주장(기여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였다는 것과 아버지를 어머니와 제가 부양했다는 사실등)
부동산 구입시 가족모두의 은행 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1996년 5월 30일에 3,500만원을 받고 집을 매매한 계약서,
1996.05.30 19,000,000원 영수증
1996.06.02 15,000,000원 영수증
1996.09.08 10,000,000원 영수증
1996.10.28 36,500,000원 영수증
1997.06.30 2,000,000원 영수증이 있습니다.
3.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4.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 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2년째 치매를 앓고 있고, 막내 동생은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저는 공공근로를 하며, 어머니와 막내를 부양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실 줄 압니다만, 저희들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서, 구제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즉,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해행위의 판단여부가 달라지며, 이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상담소에서 사해행위 해당여부 및 채권자 취소권의 인용여부 등에 대한 확답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