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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엄마가 일하면서 혼자 키우키로 했고 아빠가 경제적인 여건이 전혀 없는 관례로 양육비를 일체 받지 않기로 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가서 며칠 있다가 온다고 하는데 엄마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빠를 만나러 갔고 이에 화가난 엄마는 아빠와 살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아빠에게 보냈고, 아파트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아이는 아빠와 함께 아동학대라는 명목으로 엄마를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엄마는 16살인 아이에게 앞으로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솔직한 마음을 물어봤고, 아빠와 살겠다고 하면 생활할수 있는 양육비와 학비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엄마와 살겠다고 하면 고소를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답변은 엄마와 살겠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아이와 아이아빠가 함께 고소하였는데 아이 혼자 고소를 취하 할 수
있는지요?
2. 아이아빠가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 고소가 취하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또한,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종료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 수사,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취하는 고소를 한 자가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3.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 조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로 조사 중인지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