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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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아이아빠가 재혼을 하고 아이 할머니가 애를 키우시고 계세요
이혼 당시 제가 무직이였고 지금은 학생이고 해서 아이 양육비를 줄만한 상황이 안되서
이혼당시 그부분은 아이아빠가 책임진다고 합의를 봤는데요
제가 아이를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사진한장조차 받을 수없고요.연락도 전혀 안되는 상태인데
제가 양육비를 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2. 다만,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상대방과 이혼 당시 협의한 면접교섭권 행사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