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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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나간지 16년 11월초에 나가서 돈을 벌기위해 아주버님한테 간다고 갔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대출이자 및 생활비를 11-12월까지 보내주고 제가 12월부터 직장을 다녀서 생활비는 따로 안받고 제가 월급으로 생활했으며 3월까지 대출이자 및 카드대금 카드대출금을 주웠습니다. 집에는 한달에 한번 올까 말까했구요 느낌이 이상하여 3월 20일경 제가 시댁쪽에서 애를 데리고가서 만나자고해서 만나서 당신 여자있지 않냐니깐 부정도긍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말을 했었구요 4월 5일 대출금 내는날인데 전화 문자를 여러번해도 받지않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월경에 발신자없이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저 혼자 아들 데리고 살면서 남편이 노름으로 빚진 것을 제가 다 갚고있었으며 돈도 하나 못받고 있었는데 전화왔길래 자기는 지금 핸드폰 요금을 못내서 전화 거는 것이 안된다고하였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하니 여자문제를 인정했고 이혼해준다고했으며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약속을 받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요구하니깐 차일피일 온다고하고 오지는 않고 돈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10월까지 연락이 되었고 지금은 카톡도 탈퇴하고 전화번호도 모르며 전혀 연락할길이 없습니다. 남편 주소지는 경남 고성군 시댁으로 되있으며 실 거주는 경남 창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문에는 여자랑 살며 그여자랑 불법적인 퇴폐영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문만 있고 증거는 없습니다. 3월9일 발신자없이 전화와서 내일 시어머니 칠순인데 아들을 데리고가고싶다고했길래 아버지노릇도 못하면서 무슨자격으로 데리고 가냐고 했더니 전화를 끊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와서 아들 좀 바꿔달라길래 아들을 1년을 방관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바꾸라고 하니 이제 앞으로 돈을 절대로 주지않을꺼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여태것 양육비를 준것처럼요, 물론 작년 9월10월 딱 두 번 5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구요..
제가 원하는거는 이혼에 친권 양육권 갖고싶고 양육비도 달달이 받고싶습니다.
근데 그사람은 신용불량자이며 직장도 없습니다. 전 직장을 다니고있고 대출받은 집이지만 제명의에 집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줄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걸 알고있습니다. 마음이 있었다면 1년 넘게 우리를 방치 할 수는없죠..
저는 혼자의 형편에 변호사선임도 부담스럽고 이혼소장을 작성해서 보내고싶습니다.
이러한 제 경우 이혼소장을 보냈을 때 재판이혼에서 친권 양육권 제 앞으로 유리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장을 안받고 거부한다면 시간도 오래걸릴것인라는건 마음 먹고있습니다.
카톡 증거도 있습니다. 이혼해준다는거 여자문제 노름문제 빚문제 다 카톡에 남아있구요..
집을 대출받아 샀고 그다음에 지 노름빚 갚는다고 제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카드대출까지 그걸 제가 갚다가 도저히 못갚아서 친정에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집을 팔면 집대출금 갚고 한3천만원 남는데 그걸 친정에 갚으면 재산분할 돈도 없으면 카톡으로도 집팔고 니가 알아서 살아라고 빚정리하라고 하더라구요.. 남편에게 친정에서 돈 빌린건 얘기를 안했습니다.
글이 길었는데 제 요점은 이혼소장을 보내서 이혼을 원하며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그사람은 신용불량자에 집도없고 뚜렷한 직장도 없습니다. 저는 직장생활하며 현재 아들을 제가 키우고있고 대출받은 집이지만 제명의로있습니다. 1년을 우리를 방치하고 발신자없이 전화와서 아빠라고 우기는데 너무 화가나며 치가 떨립니다. 꼭 이혼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악의의 유기, 도박 등을 원인으로 위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배우자는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4. 다만, 실제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