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조회 : 91 등록일 : 2018-03-12
작성자 : Senavi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94년 결혼하여 아들둘( 24세 21세 )있 습니다. 결혼한지 8년 정도 지나 남편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로 인해 당시 2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맞벌이를 하고 최선을 다해 빚을갚고자 노력을 했고 헌제는 어느정도 빚을 갚은 상태이나 아직 남편은 신용 부량 상태입니다. 결혼 생활동안 여자 문제로 인해 가정이 흔들렸으나 아이들 때문에 참았으나 현제는 더이상 결혼 유지 의사가 없습니다. 결혼 하면서 시작했던 주식 투자도 손을 떼지 못하고 인터넷 도박 사행성 게임등으로 더이상 남편과는 살고싶지 않고 헌제 제 앞으로 되어있는 집에도 차압과 경매가 들어는 상황이 되어 겨우 해결 했습니다. 상습적인 도박성으로 생활비 도 정상 입금 해주지 않아 생활 유지가 어렵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응하질 않 습니다. 이혼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1.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도박 등을 원원인으로 제1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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