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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은 16년정도 됐구요, 아이는 미성년자 1명이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생활내내 한직장에서 진득히 못있고 사업을 한다고 16년이 지났는데요. 그 속에서 2천 3천 최근에는 마지막이라며 5천을 가지고 갔는데 해결이 잘안됐는지 제주공항에서 체포되서 지금 유치장에서 검찰로 넘어가려는 상태입니다. 사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여서 모든 명의는 제명의로 살았구요, 16년동안 생활비는 일정하게 준게 아니라 가끔씩 입금해주는 정도 였으며 저는 지금 대출을 1억8천 낀 제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직장인이구요.
1. 합의이혼이 안되는 경우 소송밖에 답이 없는건지
2. 구치소에 수감되면 6개월이나 1년이면 제가 이혼 신청하면 상대가 도장을 찍지않더라고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맞는지요
3. 사업으로 진 빚을 와이프가 연대책임을 갖게 되어서 갚아야하는건지
4. usb에 보니까 신랑 은행거래내역서가 있는데 신랑명의로 캐피탈,웰컴저축은행,카드서비스등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요.
사업으로 진 빚도 있지만 그안에 여자관계도 있어요.
블랙박스에 여자랑 대화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고(모텔,성기등이야기), 그여자와 여행을 다녔는지 사진이랑 편지도 있어요.
남편과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유치장 면회 갔을때도 거짓말만 늘어놓고 유치장에서 꺼내줘야 이혼을 해준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제6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행 민법상 자동이혼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채무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명의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증 등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한 배우자라고 하여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