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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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 19년동안 남편의 음주 후 폭언과 주사에 시달려왔습니다.
재떨이나 컵등을 던져 깨기도 하고 그 위에 저를 내동댕이 쳐 손을 다쳐 꼬매
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못마땅한 일이 있거나 시어머니가 저때문에 화를 내시
면 술먹고 들어와 폭언을 하며 이혼을 하자고 소리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오랜 기간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 몇년은 취직이 안되거나 잦은 이직으로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지
금은 보험일을 하는데 술만 먹으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너희를 먹여 살려
야 하냐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문제는 술이 깨면 이혼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19년을 술만 먹으면 이혼하자며 횡패를 부려 더 이상은 결혼생활을 지속하
기 힘듭니다. 제대로 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 제가 일하고 모자라는 건 카
드로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은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모두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빚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을 하
면 그 빚을 제가 모두 떠안아야 해 섣불리 이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날히 심해져가는 폭언과 위협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합의이
혼을 안해주니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생활비를 준 적이 거의 없어
비용부담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옥같은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신청인을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중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는 배우자의 잦은 가출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 각호 해당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본 상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은 이혼소송을 변호사에게 수임함 없이 ‘본인소송’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의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변호사를 수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울가정법률상담소는 일정한 요건 하에 ‘소송구조’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안내 1644-7077, 전국지부안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