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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몇해전부터 침매진단과 입원치료와 약을 복용학고 계십니다.
그간 여러사건, 사고있어 불가피하게 어머니를 피성년후견인신청하려 합니다.
알아본바로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하고 판결 받는건 알겠는데 자세히 나온곳은 없어 상담드립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1. 개인이 신청하여 혼자 진행할수 있는지...
- 신청후 별 다른 절차가 있는지?
- 신청만 하면 판결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지?
- 신청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2. 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증은 있고, 또다른 확인서가 있어야하는지...
3. 신청후 기간과 비용이 발생되는지...
4. 진단이후 피성년후견인 판결 전 기간의 금전, 물질적 피해는 배상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혼자 계시는동안 제3자에 의해 대부대출, 부동산 구입을 추천받아 진행하신 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청후에 일정한 교육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후에 후견인은 법원에 후견사무보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2. 첨부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각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수 없는 경우)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가정법원에 발급 각1통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1통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각1부
●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및 신용조회서 각 1통
● 기타(소명자료) 각1부
3.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후견개시결정의 기간은 법원에서 진행하므로 구체적으로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개월 걸릴수도 있습니다.
4.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