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판
조회 : 107 등록일 : 2018-03-16
작성자 : vld0209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남편한테 가정폭력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만 했고 처벌까지는 원치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데도 검사멋대로 판단해서 재판으로 넘길수가 있는건가요? 저는 그냥 당시 남편의 폭력이 심해서 경찰을 부른거고 잠시 떨어져있을려는 차원에서 신고를 한거였고요. 근데 갑자기 재판까지 해야되는걸로 결정됐다는겁니다. 검찰청에서 사건접수가 됐다는 안내전화가 왔을때도 분명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다시한번 얘길 했었고요. 검사가 저한테 처벌이나 이런거 물어보려는 전화를 한적은 없었고 그냥 검사멋대로 진행된겁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재판같은건 전혀 생각도 해본적없기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방법을 모르겠네요. 변호사쓸 상황도 안되는데그냥 법원가서 재판상에서 처벌 안원한다 얘기하고 선처호소하면 되는건가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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