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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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7에 결혼하여 딸하나가 있고 딸이 돌되기 한달전에 이혼을했습니다.
이혼사유는 술문제, 주사, 여자문제 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언어폭력이란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술을 자주 많이 마시고 시비 를걸어 싸워서 합의도 여러번..
그러다 이혼을하고 양육비 6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친권,양육권을
제 앞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몇번 안주었고 제가 카드빚을 지게 되고
아이가 8세가 되던 3년전에 재결합을 했습니다.
재결합후에도 생활비는 제몫이여서 결국은 신용불량이 되었고
신용회복지원을 받고있습니다.
남편은 목소리가 크고 욕을 자주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혹은 아빠가 집에 들어왔는데..'
로 시작해서 화가 나있습니다. 웃으면서 현관에서 맞이해야합니다
술을마시면 더 과격해집니다.
사이가 안좋을때 술을마시면 잠자는저를깨워 얘기를 합니다
얘기의 내용은 술에 취에 말이 안되는이야기입니다.
미안하다 안그런다 잘못했다 라는 말을듣기전까지 끝나지않습니다
몇시간을 시달리고 본인 맘이풀리면 관계를요구합니다.
아이가 방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어 잠이깼을텐데
거실에서 그런요구하니 끔찍합니다.
싸움의 결말에 나오는말은 항상 너가 그렇게나오니까 이러는거다.입니다.
평소티비를 보거나 쉴때는 제가슴을 만지고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와아빠는 티비를 보고 저는 뒷정리를 끝내고 겨우쉬려고 앉으면
옆에오라고 합니다. 가슴때문에요..
제가 좀 쉬자라고 하면 '뚜껑 열리게 하지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한테도 친정에 보내버린다란 말을 자주합니다.
저는이혼후 친정에서 아이와 살았습니다.
경찰서도 재결합을 한후 세번다녀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합의금에 벌금도 냈고 지금 살고있는집도 법무주거지원 센터에 신청해서
살고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소리지는것이 무섭고, 아이가 놀랄까 속상하고
불안합니다.
재결합후 어쩌다였던것이 2년째더늘고 3년째인 지금은 거의매일입니다.
남편근무가 주야비로 돌아가고 있어 야간근무인 3일에 한번은 좀편한집이 됩니다
재결합후 처음 그모습을 봤을땐 담배피러 나간사이에 아이와 벽장에 숨어 잠들기를 기다린적이 있었습니다.
ㅈ같은거, ㅆㅂ,소리를 지르기때문에 동네에서도 창피하고 그래서 매번 그선까지안가기위해
눈치를보고
강도가 더세지고 있어서 혼자 감당이 안됩니다
이불이나 베게를 던지고 주먹으로 바닥이나 가구를 몇번씩 치고,
이러다 더큰일날수있겠다 싶고,
남편이 집에올시간이 가까워 지면 불안해져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뛰다 터질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녀야해서 데리고 나갈수조차 없습니다
요즘은 안좋은 생각도 자주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