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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직업은 대한항공 항공정비사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다 2013년 전처와 이혼하기 전에 청주공항으로 발령이 난 상태로 계속 청주에서 근무하였고, 저는 회사가 인천이라 매주 금요일에 인천에서 청주를 오가며 생활해왔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여력이 되지 않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고, 저는 이혼할 때 마련한 인천집에서 평일에는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차량 역시 전 남편과 이혼 시 제가 구입한 차량이었고,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혼 시 전처가 차를 가져가자 청주에서 출퇴근이 힘든 남편이 가져가서 사용했습니다. 차량 유지비, 유류비등 모두 제 카드로 사용했고, 대부분 집에 필요한 가재도구, 남편의 옷, 신발, 가방 등 모두 제 월급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정장 구두 하나도 제대로 없는 상태였고,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는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남편은 저랑 생각의 차이가 난다며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합의해주겠다고 하면서 1천만을 받기로 하고, 3월 14일에 법원에 1차로 출석하여 신청하고 5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혼을 요구한 실질적 이유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발령이 났고, 4월2일에 이사하고, 만나는 여자가 캐나다에서 4월3일에 입국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봄쯤에 청주집에 가보니 안방 베란다에 포장된 박스가 한 상자 있길래, 무엇이냐고 물었 더니 친구가 맡긴 짐이라고 했고 찾아갈 거라 했습니다. 그 짐이 2달이 넘도록 베란다에 있길래 뜯어보니 여자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더니 초등학교 동창이 아버지일 때문에 캐나다에서 잠깐 들어와서 살다가 맡기고 간 물건이라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처음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남편이 부정맥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장님께서 쉬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연차를 내기가 쉽지 않았기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남편은 이해하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검진이 잘 안 나와서 두 번째 다시 검진을 했고, 그때도 저는 역시 못 갔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말해준 내용을 들으니 심장이라 검사자체를 중환자실에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가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편이 전처와 이혼하면서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그때까지 아버지와는 한번도 대면하지 못한 상태였고, 9월초에 아버지 생신이라며 남편의 형제자매들끼리 우이동 본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당연히 초대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혼자만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즈음 남편의 여동생은 저와 혼인신고 한지 3년반이 지났는데 여동생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형제들 얘기를 하며, 오빠는 집안끼리 알던 언니와 결혼한 후 이혼한지 3년이 지났고 모두들 마음 아파한다는 글이었습니다. 만일 그 상황이라면 그래도 이제는 새로운 언니를 만나 잘살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여동생의 남편이 현재 교도소에 있는 상태라 대전에 살고 있던 여동생은 장거리 운전이 힘들다며 청주에 있는 남편과 서울을 자주 오가며 많은 얘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여동생이 저는 같이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혼자 놀러만 다니느냐는 식으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조업체에서 해외업무를 맡고 있고,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또한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일은 회비를 모아 1년에 한번 정도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아는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해외여행도 3번이나 갔습니다. 그때도 역시 경비는 모두 제가 충당했습니다.
남편이 본가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에도 여동생이 같이 간다는 걸 알았기에 여동생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같이 있는 시간에 연락하기 싫었기에 혼자 있는 시간에 연락하기 위해서 만나고 온 날 저녁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말에 수긍했고 잘지내려나 했는데, 남편은 시간이 필요하니 연락하지 말고 별거를 하자 제안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0월 추석 연휴에도 같이 지냈고, 12월에도 제가 년말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쉬게 해주는 년차 휴가가 있어 며칠을 청주에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온 방식이 있고 그게 한번에 바뀌지 않을 것이고, 내가 모르는 건 알려주면 고치겠다고 했고, 남편 역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하면 연락도 받지 않고, 카톡도 회신을 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는 말은 저에게 기회를 줬으나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며 더 이상 자신을 구속하지 말라며, 계속 이혼해달라고만 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겠으니, 소송을 하면 제가 불리고하고, 자신이 진 빚도 같이 반으로 나눠 가져야 하니, 잘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경제력이 없던 전 남편과 생활하면서 1년정도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면서 받지 못한 월급 때문에, 빚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과 살면서도 그 빚은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혼접수 시 500만원, 이혼 후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해주지 않고 소송을 하면 자기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알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본인의 빚도 반을 제가 가져가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 돈도 500만원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인천공항으로 발령이 나서 4월2일에 인천영종도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고, 캐나다에 산다는 그 여자가 4월3일에 입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 얘기를 꺼내니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이니 더더욱 못살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에게 직접 증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미 스스로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했고, 돈까지 받았고, 카톡에도 이혼해준다는 증거가 있으니 내가 불리할 테니 소송하면 당연히 질것이니 현명하게 생각해서 돈받고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그렇다면 제가 불리한 내용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주장은 제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에 대해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옆에 두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혼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거의 이혼이 확정적이었고, 이미 결혼 전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본인이 청주에서 같이 살던 딸이 전출을 가면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택을 옮겨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빨리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혼인 신고 전에 남편의 딸 때문에 다투다 저는 손까지 다쳐 업무를 보는데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남편이 가진 빚, 상황 모두 알면서도 아무 사심 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모두들 좋게 대해주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과도 명절이면 같이 만나 잘 지냈고, 특히 남동생과는 아주 친한 사이라서 가족끼리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자 남동생은 매형을 찾아가 서로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가족으로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았던 상태였고, 남편의 아버지는 집에 오려면 혼자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할 수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안지 한 달정도 후에 여동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자 사는 오빠를 김치챙겨주며 안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공공연히 남들이 다 보는 SNS에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우리의 상황을 여동생과 누나에게 처음부터 말해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말을 건넨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누나(시누이)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어 상황을 설명했더니,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아서 갈등 극복이 되지 않는 것이며,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가족이 되려고 누나나 여동생 생일도 챙겨주고 했는데, 그 누구도 저에게 그런 친절을 베푼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전처와 이혼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라고 하면서 엄마와 합의한 돈이나 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딸 역시 너 같은 아빠한테는 친권을 줄 수 없다고 손수 쓴 편지를 법정에 제출해서 친권소송도 남편이 진 상태라, 친권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고스란히 학비를 물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도 이혼 후에 한번도 만나거나 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전처와 연락하면서 아이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주에 있는 제 짐을 가져가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하여, 짐을 가지러 갔을 때 전처의 어머니가 보낸 내용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잘 살고 있는 자기 딸을 흔들지 말라고, 이제 와서 애들과의 관계회복을 운운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저와 상의를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저 몰래 혼자서 처리했고... 이제는 다른 여자와 살겠다며, 이혼해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만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시 채무에 대한 분할은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채무를 알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대외적으로는 채무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