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양육권과 양육비
조회 : 97 등록일 : 2018-03-19
작성자 : swk94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남편과 싸움이 잦은편인데 욱하는성격때문인지 아이앞에서까지 절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게 자꾸반복이되니 수시로 이혼하자는 얘기가오갔었구요. 맞을때마다 아이까지 다칠까봐 제가 엄마니까 아이데리고 친정에오던지 했었는데 그럴때마다 다시는안그러겠다 한번만더 너랑싸우고 때리면 하고싶은대로 이혼해주고 아이키우는데 드는돈 달라는대로 다 주겠다 너하고싶은대로 하게해주겠다고 약속을했었어요. 근데제가 아이를 키우게되면 당장 아이를맡길데가없어서 일도못하고 친정엄마도 안계신상태라 어린이집하시는 시어머님도있고 아버님할머님 가까이사는 남편보고 키우라고 내가일해서 양육비 보낸다했더니 절대 자기가안키운다네요. 임신했을당시 현역복무중이였어서 일을못해 수급자신청해서 급여받고생활하고있었는데 전역하고나서도 일할생각은 없어보이고 하루종일 집에서 컴퓨터만하고 무능력하게있습니다. 제가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할테니 그시간에 집에서 애기보라고하면 애기를 어떻게자기가보냐고 일한다고 말뿐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꽤지나서 수급자조건기간도 끝나버려 당장 생활비도 어떻게히니야할지 걱정이였는데 고용노동부연락이왔어요. 아이어린이집을보내고 둘다 자활등록하면 취업도와주신다고.. 그동안은 급여가 안끊긴다구요.. 그랬더니 일단 급여는나오게됐다고 안심하고 그날도 게임을하더라구요. 아이를 낳은 부모가 몇달째 일을안하면서 나는못하는거라고 핑계대기 바쁘고 이리저리 피하기만해요. 지금까지 한걸봐서는 아이를 제가키우면 양육비를 원하는만큼 받기는커녕 돈주기싫어서 어디 숨어버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꾸역꾸역 저보고 데려가키우라고해도 제가안키우고 남편한테 양육권주고 제가 양육비를보내면서 아이를 만날수있을까요? 아니면 이혼한후에 제가 달라는대로 준다는 약속을받으면 정말그대로받을수있는 법이있나요? 제가알기로는 안주고버티면 월급이나 재산 산정해서 몇퍼센트만 주게 되어있던거같았거든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6개월(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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